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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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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학기 교통안전 생활수칙 안내
작성자 임현주 등록일 20.03.31 조회수 1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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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새학기 교통안전 생활수칙 및 3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

생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등·하교길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자동차 교내 출입을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,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 

< 교통안전 생활수칙 >

1. 우측통행을 합니다.

2.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.

3. 길 건너에 부모님이나 친구를 보고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지 않습니다.

4. 길을 건널 때는 우선 멈추기 → ② 횡단보도 오른쪽의 인도에 서서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 → ③ 좌우를 살피며 손들고 건너기를 생활화 합니다.

5. 자전거,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탈 때는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탑니다.

< ‘민식이법안내 >

1. ‘민식이법이란?

이 법안은 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(당시 9)

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, 12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
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

치하도록 하는 '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'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

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'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' 2

의 법안을 말합니다.

2. 처벌 사항 및 벌금 내용

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,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서

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
사고 내용

처벌 사항 및 벌금 내용

어린이가 사망할 경우

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
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

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

또는 500만원 이상~3000만원 이하 벌금

3.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주의사항

.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해야 합

니다.

.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·과속방지턱·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

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.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

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
. 자동차 등교는 금지이나 피치 못 할 사정으로 등교를 할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하면 안 됩니다. 어린이보호구역 이전 주차구역에서 학생을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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